임팩트금융포럼 <해외전문가 초청세미나>
민간의 투자로 복지사업을 하는 ‘사회적 금융’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연구단체인 ‘임팩트금융 포럼’은 11일 의원회관에서 해외 사례를 청취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내년까지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금융은 영국에선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호주에선 ‘사회적성과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로 정착했다. 중앙·지방정부가 사회적 성과 달성 시 보상을 약속하고 투자자로부터 기금을 모으면,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이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예산 절감분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재투자하고, 투자자와 혁신적 서비스 신규 도입 등에 따른 리스크와 수익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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